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, 입주자가 가족이나 직계 존·비속 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동거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LH 국민임대주택의 동거인 신청에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있으며,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본 글에서는 LH 국민임대주택 동거인 신청 조건, 절차, 필요 서류,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1. LH 국민임대주택 동거인 신청이란?
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거인을 추가 등록하여 함께 거주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무분별한 동거인 추가를 방지하기 위해 LH에서는 법적 기준을 두고 있으며, 허가된 동거인만 입주가 가능합니다.
2. 동거인 신청 가능 대상
LH 국민임대주택에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동거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구분 신청 가능 여부 비고
| 배우자 | 가능 | 법적 혼인 관계 |
| 직계존속(부모) | 가능 | 임차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|
| 직계비속(자녀) | 가능 | 미성년 자녀 포함 |
| 형제·자매 | 불가능 | 특수한 경우 제외 |
| 기타 친인척 | 불가능 | 사실혼 배우자 포함 |
| 보호가 필요한 가족 | 가능 | 장애인·고령자 등 |
※ 형제·자매 및 친인척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, 예외적으로 장애인·고령자 보호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.
3. 동거인 신청 조건
동거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임차인의 직계 가족이어야 함 (배우자, 부모, 자녀 등)
- 입주 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
- 동거인 추가 후에도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- 계약자(임차인)의 동의가 있어야 함
-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동거인을 늘려 전대하는 경우 불가
4. 동거인 신청 방법 및 절차
LH 국민임대주택의 동거인 신청은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.
① 신청 접수
- 신청 장소: 관할 LH 주거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신청 시기: 일반적으로 입주 후 1년 이상 거주 후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 LH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600-1004) 문의 후 신청
② 필요 서류 제출
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서류명 비고
| 동거인 추가 신청서 | LH 제공 양식 사용 |
| 가족관계증명서 | 직계 가족 증빙 |
| 주민등록등본 | 동일 주소지 증명 |
| 임차인 동의서 | 계약자(임차인) 서명 필수 |
| 소득·재산 증빙서류 | 가구 기준 초과 여부 확인 |
③ 심사 및 승인
LH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,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심사 결과는 보통 1~2개월 내에 통보됩니다.
④ 계약 변경 및 입주
승인된 동거인은 주택 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입주가 가능합니다.
5. 동거인 신청 시 주의사항
- 무단 동거 적발 시 계약 해지 가능
- 동거인 추가 없이 무단 거주할 경우,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.
- 소득 및 재산 초과 시 거부될 수 있음
- 동거인 추가로 인해 가구 소득·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주택 규모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- 1인 가구용 소형 임대주택의 경우 동거인 추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사실혼 배우자도 동거인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. LH 국민임대주택은 법적 혼인 관계가 있는 배우자만 동거인 추가가 가능합니다.
Q2. 동거인 신청 후 얼마 뒤부터 같이 거주할 수 있나요?
A. 승인 후 계약 변경 절차를 완료하면 즉시 거주 가능합니다.
Q3.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과도 동거할 수 있나요?
A.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, 장애인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
Q4. 동거인 신청 후 거절될 수도 있나요?
A. 네.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, 주택 규모 제한, 무단 전대 의심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7. 결론
LH 국민임대주택의 동거인 신청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대부분 신청이 불가합니다.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,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LH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, 무단 동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
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LH 고객센터(1600-1004) 또는 관할 주거복지센터로 상담받을 것을 권장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