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기초생활수급자란?
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초적인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급여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.
-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매달 지급
- 국가가 정한 ‘중위소득’ 기준에 따라 자격 판정
- 주로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실직자, 저소득 청년층이 수급 대상
📌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
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지 여부로 결정됩니다.
가구원 수 |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| 생계급여 선정 기준(30%) |
1인 가구 | 2,204,000원 | 661,200원 |
2인 가구 | 3,635,000원 | 1,090,500원 |
3인 가구 | 4,689,000원 | 1,406,700원 |
4인 가구 | 5,723,000원 | 1,716,900원 |
5인 가구 | 6,726,000원 | 2,017,800원 |
✅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신청 가능
✅ 실제 소득 +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‘소득인정액’
🔍 신청 자격 요건 4가지
항목 | 세부 기준 |
① 소득 요건 | 중위소득 30% 이하 |
② 재산 요건 | 일반재산 + 금융재산 합산 기준 충족 |
③ 부양의무자 기준 |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폐지됨 |
④ 근로 능력 여부 | 근로 능력 있는 경우 구직활동 참여 조건 존재 |
※ 부양의무자(부모·자녀)의 소득/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(생계급여에만 해당)
💰 생계급여 지급액 (2025년 기준)
생계급여는 가구별 기준 생계급여액 - 소득인정액만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가구원 수 기준 | 생계급여액(100%) | 예시: 월 소득 20만 원일 경우 지급액 |
1인 | 661,200원 | 461,200원 |
2인 | 1,090,500원 | 890,500원 |
3인 | 1,406,700원 | 1,206,700원 |
4인 | 1,716,900원 | 1,516,900원 |
5인 | 2,017,800원 | 1,817,800원 |
✅ 월 소득이 0원이면 기준 생계급여 전액 지급
🧾 신청 절차 요약
단계 | 내용 |
1단계 |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|
2단계 | 생계급여 신청서 작성, 구비서류 제출 |
3단계 | 자산·소득 조사 (복지로/행정망 연계) |
4단계 | 결과 통보 (최대 30일 소요) |
5단계 | 생계급여 매달 계좌 입금 개시 |
📌 신청 후 보통 1개월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.
일부 지역은 ‘모의 계산’도 가능하니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이용 권장
💡 구비서류 안내
구분 | 서류 |
기본 | 신분증, 도장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|
선택 |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소득확인서류 등 |
주의사항 | 재산·금융자산은 전산으로 자동 조회됨 |
📌 재산 축소 또는 허위신고 시 급여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.
🧠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자녀가 직장 다니면 생계급여 못 받나요?
👉 아닙니다.
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에 한해 폐지되었습니다.
즉, 자녀가 있어도 독립 생계 유지가 어려우면 신청 가능.
Q2. 전세로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?
👉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이 기준 재산액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.
예: 수도권 전세 1억 5천 이상 → 소득인정액 증가 → 탈락 가능
Q3. 월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하나요?
👉 아닙니다. 월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선(예: 1인 661,200원) 이하라면
차액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4. 생계급여 외에 어떤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?
👉 다음 급여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동 연계됩니다.
급여 항목 | 내용 |
의료급여 | 진료비 95% 이상 지원 |
주거급여 | 전세·월세 지원 |
교육급여 | 학용품비, 입학금, 급식비 등 |
✍ 맺음말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
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.
- 중위소득 30% 이하인지 모의 계산
- 전입신고, 재산 조회 등 꼼꼼히 준비
- 소득이 아주 낮지 않아도 차액 급여 가능성 있음
📌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.
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, 주거·교육·의료까지 연계 수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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